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6.04 선고 2018구합14474 판결
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2년
2. 서울고법 1992.12.10 선고 92구14207 판결
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
3. 서울고법 1992.06.17 선고 91구14798 판결
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|
|
로그인 |